2014. 9.

제179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2014 행정사무 감사자료

	안전행정국

순    서

�	기획예산과	……	1
�	안전총괄과	……	91
�	세무과	……	143
�	징수과	……	213
�	회계과	……	247
�	지식정보과	……	329
�	행정지원과	……	367

행 정 지 원 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3 업무성과 …………………………………………	371
				2.	2013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372
				3.	201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	374
				4.	2013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376
				5.	시정 질문 조치 결과 …………………………………	377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380
				7.	2013 각종 민원(진정, 건의, 청원 등)접수 처리 내역 ……	380
				8.	기금 운용 관련 사항 ………………………………	380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381
				10.	용역사업 관련 ·………………………………………	382
				11.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관련 ……………	383
				12.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	385
				13.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385
				14.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	385
				15.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385
				16.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	386
				17.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386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	386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387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387
				21.	국․도비 반납 현황 …………………………………	387
				22.	2013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	388
				23.	2013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 현황 ………	388
				24.	2013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 현황 ………	388
				25.	2013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	388
				26.	소송 사건 현황 ………………………………………	389
				27.	시 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	389

	□		과 요구 사항
				1.	주민간담회 건의사항 및 처리결과 ……………	393
				2.	활기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 추진실적 …………	395
				3.	성과지향의 역동적․생산적인 인사운영 추진실적 …	396
				4.	사회단체 예산지원 및 정산결과 ……………	397
				5.	행정정보 공개 현황 ………………………………	399
				6.	상생의 공무원 노사문화 정립 추진실적 ………	401
				7.	직원 휴양시설(콘도) 이용 실적 ………………	402
				8.	직장동호회 운영 지원 현황 ……………………	404
				9.	공무원 상시학습체제 운영 실적 ………………	405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3 업무성과

확인자	:	행정지원과장		박 주 환	□
작성자	:	총무담당		오창근	□

□ 성      과

◦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 구현 ⇨ 시정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

▸2013 읍면동 주민 간담회  :  참여 4,000명, 건의 277건

- 완료 152건 (54.9%), 처리중 103(37.2%), 처리 불가 22건(7.9%)

◦ 제18회 익산시민의 날 기념행사

▸시민화합과 소통을 통한 지역발전 및 시민역할 강조

⇨ 기관․단체장, 수상자, 시민 등 1,000여명 참석(서동축제와 연계 추진)

⇨ 수상자 : 38명(시민의 장 6, 모범 시민상 32)

◦ 활기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 ⇨ 직원 일체감 및 자긍심 고취

▸ ▸ ▸ ▸	직원 후생복지 사업 직원 사기진작 연수 체력증진사업 지원 자치단체간 교류협력 강화	: : : :	5개 사업 3개 사업 2개 사업 3개 사업	2,909,173천원 216,870천원 106,821천원 13,993천원

◦ 상생의 공무원 노사문화 정립

▸ ▸ ▸ ▸	공무원 노사관계 위탁교육 공무원 노사 상생협력방안 워크숍 지원 근로자의 날 노사화합 행사 전국 지자체 공무원노동조합 연계 축제 홍보	: : : :	2회 1회 1회	76명 80명 400명 ‘13. 4월 / 10월

2. 2013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행정지원과장		박 주 환	□
작성자	:	총무담당		오창근	□

【 2013. 12. 31 현재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부사업	예 산 액	지 출 액	잔 액	비 율	비고
행정지원과				29,743,255	28,917,175	826,080	97.2
	열린시정구현			2,809,986	2,575,995	233,991	91.7
		시민화합 분위기 조성		11,010	10,932	78	99.3
			시민의날 기념행사	4,000	4,000	0	100.0
			민간인 표창	7,010	6,932	78	98.9
		행정서비스 제공		2,723,436	2,489,523	233,913	91.4
			민주평통익산시 협의회운영	27,829	27,829	0	100.0
			새터민 사회적응 훈련정착지원	60,050	57,040	3,010	95.0
			군부대육성 지원	98,000	98,000	0	100.0
			기록물관리	84,129	69,741	14,388	82.9
			읍면동관리	856,197	737,295	118,902	86.1
			시민단체행사지원	77,860	57,750	20,110	74.2
			인사운영	215,898	207,813	8,085	96.3
			발간실운영	83,992	68,261	15,731	81.3
			청사방어훈련	5,215	5,215	0	100.0
			조직운영 활성화	336,258	332,878	3,380	99.0
			민간위탁 및 출연기관 경영평가	120,980	99,943	21,037	82.6
			원활한 시책추진	88,300	88,300	0	100.0

【 2013. 12. 31 현재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부사업	예 산 액	지 출 액	잔 액	비 율	비고
			새마을단체지원	42,158	42,158	0	100.0
			공무원 교육운영	560,270	536,314	23,956	95.7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	66,300	60,986	5,314	92.0
		선거관리지원반 운영		75,540	75,540	0	100.0
			선거상황실운영	75,540	75,540	0	100.0
	일하는 분위기 조성			3,688,860	3,626,372	62,488	98.3
		직원후생복지 및 사기진작		3,688,860	3,626,372	62,488	98.3
			직원후생복지	3,370,528	3,309,843	60,685	98.2
			공무원단체 운영 지원	116,104	116,103	1	100.0
			당직실운영	202,228	200,426	1,802	99.1
	행정운영경비(행정지원과)			23,242,455	22,712,872	529,583	97.7
		기본경비		23,242,455	22,712,872	529,583	97.7
			인력운영비(총괄)	22,811,914	22,284,675	527,239	97.7
			인력운영비	213,582	212,291	1,291	99.4
			기본경비	216,959	215,906	1,053	99.5
	재무활동(행정지원과)			1,954	1,936	18	99.1
		보전지출(반환금)		1,954	1,936	18	99.1

3. 201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확인자	:	행정지원과장		박 주 환	□
작성자	:	총무담당		오창근	□

□ 총 6건 / 완료 6건

연번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1.	•콘도회원권 운용과 관련 ▸보유 콘도회원권 중 이용률이 낮은 회원권을 처분하고 사용빈도가 높은 회원권을 구입하여 콘도회원권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바람.	▸콘도회원권 중 이용률이 낮은 토비스콘도 회원권은 현실적으로 매각 가치가 매우 낮으며, 연말 타사 콘도 이용권 소진시 매우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음. ▸금후 전체 콘도회원권의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2.	•무기계약직 채용과 관련 ▸무기계약직 채용시 필기시험 등을 보완하여 객관적 채용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익산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상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시 필기․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시험 실시하도록 채용기준이 규정되어 있음. 향후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필기․실기시험 등의 절차를 통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도록 노력하겠음.

연번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3.	•주민간담회 건의사항 수렴 ▸주민간담회는 시정운영방향을 알리는 기회로 긍정적이나, 해당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을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주민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건의사항 중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장기사업은 담당부서에서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음.
4.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 사업계획서 검토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지침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기 바람.	▸공익상 또는 시책상 필요한 대상 사업인지 사업(지원단체) 선정시부터 마무리까지 사회단체보조금지침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5.	•인사와 관련 ▸기술직 인사시 해당부서에 적정한 직원이 배치되고 타시군 전입한 기술직에 대하여는 업무상 애로가 없도록 인사시 반영하기 바람.	▸정기인사시 기술직공무원의 경력,업무추진력 및 수요부서의 업무효율성을 감안하여 적재적소의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연번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6.	•무보직 6급공무원 인사와 관련 ▸무보직 6급 공무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원칙을 세워 추진하기 바람.	▸근속승진, 직급상향에 따른 무보직 6급 공무원의 증가와 관련 중간관리자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13. 4. 30일 6급 공무원 보직심사평가제를 도입,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실적을 바탕으로 공정한 평가를 통해 체계적인 보직관리에 노력하겠음.

4. 2013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행정지원과장		박 주 환	□
작성자	:	총무담당		오창근	□

해 당 없 음

5. 시정 질문 조치 결과

확인자	:	행정지원과장		박 주 환	□
작성자	:	인사담당		김문혁	□

□ 총 2건 / 완결 2건

일 시	2013. 12. 19. (제173회 제2차 정례회)	질문의원	송호진	답 변	시장
제 목	인사편중으로 인한 직원 위화감 및 사기저하 개선			소관부서	행정지원과
처리결과	완 결 ( ○ ) 진 행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인사편중(특정고교별, 성별 사무관수)으로 인한 직원간의 위화감 및 사기저하에 대한 개선 대책은?
▣ 답 변 내 용 ◦ 관련법상 임용권자가 제도적․인위적으로 편중인사 시행이 불가능하며 고교별, 성별 사무관의 차이도 70~80년대 시대상황과 평준화 이전 고교 특성별 차이로 현재의 현상이 일부 발생되고 있으나 2000년대 이후 고교별, 성별로 다양하게 채용되고 있어 이후로는 이러한 기현상이 인위적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함. 앞으로 더욱 균형있는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음. ▣ 처 리 내 용 ◦ 완결

확인자	:	행정지원과장		박 주 환	□
작성자	:	시정담당		정홍진	□

일 시	2013. 12. 19. (제173회 제2차 정례회)	질문의원	김대중	답 변	시장
제 목	삼성동 이동민원실과 관련하여			소관부서	행정지원과
처리결과	완 결 ( ○ ) 진 행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1998년에 목천동을 평화동으로 계문동을 신동으로 통합했는데 그 사유는? ◦ 2003년 7월 1일부터 삼성동 이동민원실을 운영하여 오고 있는데 통합당시 목천동, 계문동사무소는 폐쇄조치 되었지만 삼성동만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 교통․통신이 잘 발달되어 있는 이 시대에 삼성동 이동민원실 운영이 과연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동민원실 운영과 관련하여 삼성동과 목천동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 답 변 내 용 ◦ 1998년 목천동을 평화동으로 계문동을 신동으로 통합이유에 대해 ▸주민편의와 행정구역 개편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할 목적으로 국가의 소규모 동 통폐합 지침에 의해 실시된 것임. ◦ 현재 삼성동만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접근성이나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가까이에서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 운영하게 되었음. ◦ 삼성동 이동민원실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효율성면에서 떨어질지 모르나 정식기구가 아니고 삼성동장이 재량권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는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인원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이동민원실 운영과 관련하여 삼성동과 목천동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관점에 따라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됨. 동장의 재량으로 운영하는 것이므로 해당동장에게 운영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처 리 내 용

◦ 목천동 이동민원실 운영여부 검토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한 이동민원실 운영의 비효율성

▸이동민원실을 운영할 경우 평화동 자체인력을 파견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현재 인력운영 여건상 이동민원실 운영에 따른 인력을 별도로 배치할 경우 동사무소 인력부족현상 초래

▸따라서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한 접근성이 용이해 졌을 뿐만 아니라 인력운영 여건상 목천동 이동민원실 운영이 불가함.

▣ 금 후 계 획

◦ 삼성동 이동민원실 운영 현황 및 존치여부 검토

▸삼성동 이동민원실에 대해서도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삼성동장으로 하여금 폐지여부를 검토토록 할 예정임.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행정지원과장		박 주 환	□
작성자	:	총무담당		오창근	□

해 당 없 음

7. 2013 각종 민원(진정, 건의, 청원 등)접수 처리 내역

확인자	:	행정지원과장		박 주 환	□
작성자	:	총무담당		오창근	□

해 당 없 음

8. 기금 운용 관련 사항

확인자	:	행정지원과장		박 주 환	□
작성자	:	총무담당		오창근	□

해 당 없 음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행정지원과장		박 주 환	□
작성자	:	총무담당		오창근	□

□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단위 : 명)

위원회 명	설 치 근 거	구성원	위 원 명 단	기능	비고
익산시기념비․조형물설치심의위원회	익산시 기념비․조형물의건립 등에 관한규칙	9	위원장 : 부시장 위 원 : 8명(당연직 2, 위촉직 6)	심의 의결
인사위원회	지방공무원법 제7조 및 제9조	16	위 원 장 : 부시장 부위원장 : 안전행정국장 위 원 : 전종순 외 13명	심의 의결
공적심사 위원회	익산시 포상 조례 제10조	6~11	위 원 장 : 부시장 부위원장 : 직제상 선임 부서장 위 원 :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5급 이상 부서장 중 에서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	심의 의결
기록물평가 심의회	익산시 기록관 운 영 규 칙	5	위원장 : 안전행정국장 위 원 : 감사담당관, 도시개발과장, 장준철 원광대 교수, 권행자	심의 의결
행정정보공개 심의회	익산시행정정보공개조례	6	위원장 : 이선수(원광대 교수) 위 원 : 안전행정국장, 전략산업국장, 건설교통국장, 윤상민 원광대 교수, 김지선 (사)아이행복상담원	심의 의결
익산시 민간수탁기관 및 출연기관 경영평가위원회	익산시 민간수탁기관 및 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	9	위 원 장 : 부시장 위 원 : 시의원, 안전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우관수 변호사, 정수진 교수, 조현진 교수, 김이숙 여성단체협의회부회장, 정미택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부 명예회장	심의 의결

□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단위 : 회, 천원, 건)

위 원 회 명	회의개최	수당지급 내 역	회 의 결 과		위원장	비고
			안 건	결 과
익산시기념비․조형물설치심의위원회	없음				부시장
인사위원회	11	3,570	22	심의의결 22	부시장
공적심사위원회	3	0	7	심의의결 7	부시장
기록물평가심의회	없음				안전행정국장
행정정보공개심의회	3	0	3	심의의결(서면 3)	이선수 (원광대교수)
익산시 민간수탁기관 및 출연기관 경영평가위원회	3	840	3	용역자문 3	부시장

10.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행정지원과장		박 주 환	□
작성자	:	조직관리담당		박종석	□

(단위 : 천원)

용역구분	용역명	금액(천원)	용역업체	계약방법	비고
일반용역	익산시 민간위탁 (출연)기관 경영 평가 위탁용역	99,000	한국경제경영 연구원	협상에 의한 계약	행정지원과

11.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관련

확인자	:	행정지원과장		박 주 환	□
작성자	:	시정담당		정홍진	□

(단위 : 명, 천원)

단 체 명	회원수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지원근거
소계 : 13개 단체	40,948		314,037	307,785	6,252
(사)익산시새마을회	소계	5개 사업	54,658	54,658	0
	9,874	∘사랑의 김장 담그기	12,500	12,500	0	익산시보조금 관리에관한조례 제2조, 4조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4,500	4,500	0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6,300	6,300	0
		∘새마을운동익산시지회 운영비	19,740	19,740	0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11,618	11,618	0	전라북도새마을 장학금지급조례
새 마 을 지 도 자 익 산 시 협 의 회	1,112	∘사랑의 연탄나누기 사업	25,200	25,200	0	익산시사회단체 보조금지원조례제2조, 4조
익 산 시 새 마 을 부 녀 회	8,532	∘생활밀착형 홀몸 어르신 돌보기 사업	28,000	28,000	0
민주평통자문회의 익산시협의회	74	∘민주평통 운영비 및 사업비	27,829	27,829	0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
바르게살기운동 익 산 시 협 의 회	소계	2개 사업	15,870	15,870	0
	875	∘협의회 운영비	14,000	14,000	0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제3조
		∘국민화합전진대회	1,870	1,870	0	익산시사회단체 보조금지원조례제2조, 4조
한국자유총연맹 익 산 시 지 부	소계	2개 사업	22,380	20,000	2,380
	2,067	∘한국자유총연맹 지회 운영비	14,040	14,040	0	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제3조
		∘열린통일 민주시민교육 등 7개 사업	8,340	5,960	2,380	익산시사회단체 보조금지원조례제2조,4조

(단위 : 명, 천원)

단 체 명	회원수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지원근거
(사)군산․익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59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뜻밖의 상처를 딛고 우리 손잡고 일어서자!)	30,000	30,000	0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7조
희망연대	650	∘제10회 공동체 시민아카데미	3,800	3,800	0	익산시사회단체 보조금지원조례 제2조, 4조
익 산 시 재 향 군 인 회	소계	3개 사업	34,430	34,334	96
	5,528	∘6.25전쟁 제60주년 기념행사 ∘전적지 순례(안보현장 견학)	11,000	10,904	96	익산시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4조
		∘재향군인회관 옥상방수공사	20,000	20,000	0	익산시보조금 관리에관한조례 제2조, 4조
		∘천안함 용사 3주기 추모행사	3,430	3,430	0	익산시사회단체 보조금지원조례 제2조, 4조
익 산 시 해 병 대 전 우 회	48	∘수난구조 응급처치 및 체험환경	5,000	5,000	0	익산시사회단체 보조금지원조례 제2조, 4조
익산시민포돌이 봉사대	320	∘명예소년포돌이봉사발대식 등 4개 사업	8,000	8,000	0	익산시사회단체 보조금지원조례 제2조, 4조
새터민익산지역협의회	소계	2개 사업	54,550	50,794	3,756
	78	∘새터민 사회적응훈련 정착 지원사업	32,550	28,794	3,756	북한이탈주민보호 및정착지원에관한법
		∘새터민정착협의회 시설개선 사업	22,000	22,000	0	익산시보조금 관리에관한조례 제2조, 4조
안보단체협의회	11,731	∘안보교육 및 안보활동	4,320	4,300	20	익산시보조금 관리에관한조례 제2조, 4조

12.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확인자	:	행정지원과장		박 주 환	□
작성자	:	총무담당		오창근	□

해 당 없 음

13.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행정지원과장		박 주 환	□
작성자	:	총무담당		오창근	□

해 당 없 음

14.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행정지원과장		박 주 환	□
작성자	:	총무담당		오창근	□

해 당 없 음

15.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행정지원과장		박 주 환	□
작성자	:	총무담당		오창근	□

해 당 없 음

16.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확인자	:	행정지원과장		박 주 환	□
작성자	:	총무담당		오창근	□

해 당 없 음

17.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확인자	: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
작성자	:	조직관리담당		박종석	□

□ 명시이월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예산			사업기간	완료 여부	비고
		이월액	집행액	잔액
익산시 민간위탁(출연)기관 경영평가 위탁용역	120,000	120,000	99,000	21,000	2013. 5~2013. 8	여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확인자	:	행정지원과장		박 주 환	□
작성자	:	총무담당		오창근	□

해 당 없 음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행정지원과장		박 주 환	□
작성자	:	총무담당		오창근	□

해 당 없 음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행정지원과장		박 주 환	□
작성자	:	총무담당		오창근	□

해 당 없 음

21. 국․도비 반납 현황

확인자	:	행정지원과장		박 주 환	□
작성자	:	시정담당		정홍진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반 납 액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81,634	10,514	38,060	33,060	2,618	1,271	681	666
일제강제징용사실조사	10,514	10,514	0	0	1,271	1,271	0	0	집행 잔액
2013년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	66,120	0	33,060	33,060	1,332	0	666	666	집행 잔액
새터민정착협의회 시설개선 사업	5,000	0	5,000	0	15	0	15	0	집행 잔액

22. 2013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행정지원과장		박 주 환	□
작성자	:	총무담당		오창근	□

해 당 없 음

23. 2013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행정지원과장		박 주 환	□
작성자	:	총무담당		오창근	□

해 당 없 음

24. 2013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행정지원과장		박 주 환	□
작성자	:	총무담당		오창근	□

해 당 없 음

25. 2013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행정지원과장		박 주 환	□
작성자	:	총무담당		오창근	□

해 당 없 음

26.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행정지원과장		박 주 환	□
작성자	:	총무담당		오창근	□

해 당 없 음

27. 시 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확인자	:	행정지원과장		박 주 환	□
작성자	:	총무담당		오창근	□

해 당 없 음

과 요구사항

1. 주민간담회 건의사항 및 처리결과

확인자	:	행정지원과장		박 주 환	□
작성자	:	시정담당		정홍진	□

□ 추 진 개 요

◦ 기    간 : 2013. 2. 15 ～ 3. 29 (15일간)

◦ 장    소 : 읍면동 회의실 등

◦ 내    용

▸2013년도 읍․면․동 업무보고 청취

▸시정 발전에 대한 건의사항 수렴 등

□ 건의사항 접수 및 처리현황

◦ 건   수 : 277건(완료 152건, 장기처리 103건, 처리불가 22건)

분 야 별	건 수	분 야 별	건 수
기획행정분야	16	농림환경분야	57
경제산업분야	26	건설교통분야	110
문화체육분야	18	상하수도분야	17
보건복지분야	33	합 계	227

□ 부서별 건의사항 처리현황

(단위 : 건수)

부 서 명	계	완료	장기처리	처리불가	비고
계	277	152	103	22
기획예산과	1	1	0	0
안전총괄과	4	1	3	0
회계과	8	1	7	0
지식정보과	1	1	0	0
행정지원과	2	2	0	0
투자유치과	2	0	2	0
일자리창출과	13	8	4	1
문화관광과	7	4	2	1
고도문화재과	2	2	0	0
경영개발과	9	9	0	0
희망복지지원과	2	1	1	0
경로장애인과	25	23	2	0
여성청소년과	2	1	0	1
건강체육과	9	5	3	1
환경위생과	4	4	0	0
청소과	9	7	1	1
산림과	2	2	0	0
도시공원과	11	3	5	3
도시개발과	19	9	9	1
건설과	34	8	23	3
주택과	7	7	0	0
교통행정과	26	14	5	7
도로관리과	24	7	14	3
보건지원과	4	4	0	0
농산과	23	9	14	0
농산유통과	5	4	1	0
농촌지원과	1	1	0	0
연구개발과	1	1	0	0
축산과	1	0	1	0
상수관리과	6	6	0	0
하수관리과	11	7	4	0
사업지원과	2	0	2	0

2. 활기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 추진실적

확인자	:	행정지원과장		박 주 환	□
작성자	:	총무담당		오창근	□

□ 개       요

(단위 : 건)

합 계	후생복지 지원	사기진작 연수	직원체력증진	협력체제 강화
13	5	3	2	3

□ 추 진 실 적

◦ 직원 후생복지 지원사업 -------------------------------- 5개 사업 2,909,173천원

▸직장 단체 보장보험 가입      :  1,743명  /  332,965천원

▸직원 영유아자녀 보육비 지원  :   4,404명 /   731,712천원(월 367명)

▸40세이상 직원 종합건강검진   :   539명 /   161,700천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  1,739명 /  1,682,796천원

▸콘도회원권 운영(4개사 24구좌):  591일/716일(82.5%)

◦ 직원 사기진작 연수사업 --------------------------------  3개 사업 216,870천원

▸노부모 봉양공무원 효도관광   :        80명 /  61,600천원

▸퇴직예정공무원 연수          :  13팀(26명) /   75,270천원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      100명 /   80,000천원

◦ 직원체력 증진 ---------------------------------------------- 2개 사업 106,821천원

▸청원체육대회                 :        1,700명   64,615천원

▸직원극기훈련                 :        1,700명   42,206천원

◦ 자치단체간 협력체제 강화 -------------------------------- 3개 사업  13,993천원

▸금강문화권 시․군 초청 친선축구대회 :  6개시․군  /  3,483천원

▸백제문화권 시․군 초청 야구대회      :   6개시․군   /  3,500천원

▸전라북도․시․군 청원경찰 체육대회  :  130여명    / 7,010천원

3. 성과지향의 역동적․생산적인 인사운영 추진실적

확인자	:	행정지원과장		박 주 환	□
작성자	:	인사담당		김문혁	□

□ 개       요

◦ 예측가능한 인사운영

◦ 창의적 인재를 우대하는 인사운영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문화 조성

◦ 효율적인 조직․인력관리

□ 추 진 실 적

◦ 활력 넘치는 생산적인 인사운영 : 632명(상반기 429, 하반기 203)

◦ 소통과 고충해소를 위한 직원 희망부서 반영  : 40%(228명 / 569명)

◦ 행정전문성, 고객서비스 강화를 위한 전문계약직 채용 : 4명

◦ 장기근속자 6급 근속승진 실시 : 19명(일반직 19)

◦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성과인센티브 부여  : 실적가점 17명

◦ 인적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인사교류 확대 실시 : 25명

◦ 지역주민과 밀착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업무공무원 확충  : 9명

4. 사회단체 예산지원 및 정산결과

확인자	:	행정지원과장		박 주 환	□
작성자	:	시정담당		정홍진	□

(단위 : 명, 천원)

단 체 명	회원수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정산결과
소계 : 13개 단체	40,948		314,037	307,785	6,252	이상없음
(사)익산시새마을회	소계	5개 사업	54,658	54,658	0	〃
	9,874	∘사랑의 김장 담그기	12,500	12,500	0	〃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4,500	4,500	0	〃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6,300	6,300	0	〃
		∘새마을운동익산시지회 운영비	19,740	19,740	0	〃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11,618	11,618	0	〃
새 마 을 지 도 자 익 산 시 협 의 회	1,112	∘사랑의 연탄나누기 사업	25,200	25,200	0	〃
익 산 시 새 마 을 부 녀 회	8,532	∘생활밀착형 홀몸 어르신 돌보기 사업	28,000	28,000	0	〃
민주평통자문회의 익산시협의회	74	∘민주평통 운영비 및 사업비	27,829	27,829	0	〃
바르게살기운동 익 산 시 협 의 회	소계	2개 사업	15,870	15,870	0	〃
	875	∘협의회 운영비	14,000	14,000	0	〃
		∘국민화합전진대회	1,870	1,870	0	〃
한국자유총연맹 익 산 시 지 부	소계	2개 사업	22,380	20,000	2,380	〃
	2,067	∘한국자유총연맹 지회 운영비	14,040	14,040	0	〃
		∘열린통일 민주시민교육 등 7개 사업	8,340	5,960	2,380	집행잔액 반 납

(단위 : 명, 천원)

단 체 명	회원수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정산결과
(사)군산․익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59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뜻밖의 상처를 딛고 우리 손잡고 일어서자!)	30,000	30,000	0	이상없음
희망연대	650	∘제10회 공동체 시민아카데미	3,800	3,800	0	〃
익 산 시 재 향 군 인 회	소계	3개 사업	34,430	34,334	96	〃
	5,528	∘6.25전쟁 제60주년 기념행사 ∘전적지 순례(안보현장 견학)	11,000	10,904	96	집행잔액 반 납
		∘재향군인회관 옥상방수공사	20,000	20,000	0	이상없음
		∘천안함 용사 3주기 추모행사	3,430	3,430	0	〃
익 산 시 해 병 대 전 우 회	48	∘수난구조 응급처치 및 체험환경	5,000	5,000	0	〃
익산시민포돌이 봉사대	320	∘명예소년포돌이봉사발대식 등 4개 사업	8,000	8,000	0	〃
새터민익산지역협의회	소계	2개 사업	54,550	50,794	3,756	〃
	78	∘새터민 사회적응훈련 정착 지원사업	32,550	28,794	3,756	집행잔액 반 납
		∘새터민정착협의회 시설개선 사업	22,000	22,000	0	이상없음
안보단체협의회	11,731	∘안보교육 및 안보활동	4,320	4,300	20	집행잔액 반 납

5. 행정정보 공개 현황

확인자	:	행정지원과장		박 주 환	□
작성자	:	기록물관리담당		서미덕	□

□ 행정정보공개제도 개요

◦ 제도목적 : 시민의 알권리 보장 및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투명성 확보.

◦ 대상정보 : 공공기관의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청구권자 : 모든 국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외국인

◦ 정보공개심의회 : 공개여부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및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

◦ 불복 구제 절차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쟁송

□ 행정정보공개 운영 현황

◦ 행정정보공개 운영 현황(총괄)

(단위 : 건)

구 분	청구건수	처 리 현 황				취하·이송 등
		소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 공 개
계	1,420	1,026	923	82	21	394

◦ 정보공개 청구방법별 현황

(단위 : 건)

구 분	청구건수	직접출석	우 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기 타	비 고
계	1,420	266	25	143	986	0

◦ 공개여부 결정기간별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당일(즉시)	3일 이내	5일 이내	7일 이내	10일 이내	20일 이내	20일 초과
계	1,026	107	196	148	163	405	7	0

◦ 비공개사유별 현황

(단위 : 건)

구분	비공개 건수	법령상 비밀 등 (법제9조 제1항 제1호)	국방 등 국익침해 (제2호)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제3호)	재판관련정보 등 (제4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제5호)	개 인 사생활 침해 (제6호)	법인등 영업상 비밀침해(제7호)	특정인의이 익 불이익 (제8호)	기타 (부존재 등)
계	21	2	0	0	3	5	7	4	0	0

◦ 불복신청 및 처리현황

(단위 : 건)

구 분	이 의 신 청						행 정 심 판				행 정 소 송
	신청 건수	처 리 결 과					청구건수	심 판 결 과			제기건수	판 결 결 과
		취하	기각	인용	부분 인용	각하		취하 각하	기각	인용		취하 각하	기각	인용
계	6	1	1	3	1	0	해당없음				해당없음

6. 상생의 공무원 노사문화 정립 추진실적

확인자	: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
작성자	:	공무원단체담당		원형복	□

□ 개       요

◦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 및 노사상생 워크숍

◦ 근로자의 날 노사화합 행사 추진

◦ 전국 지자체 공무원노동조합 연계 축제 홍보

□ 추 진 실 적

◦ 공무원 노사관계 위탁교육(고용노동연수원)	: 2013. 3, 10월 / 76명

◦ 공무원노사 상생협력방안 워크숍(제주도)	: 2013. 4월 / 80명

◦ 근로자의 날 노사화합 행사(솜리문화예술회관)	: 2013. 5.  1 / 400명

◦ 공무직노조 워크숍(함양 상림공원)	: 2013. 7. 13 /  70명

◦ 전국 지자체 공무원노동조합 연계 축제 홍보	: 2013. 4, 10월

▸서동축제 홍보단 운영(4개조 13명)	: 2013. 4. 24 ~ 4. 26

▸국화 및 보석축제 홍보단 운영(4개조 14명)	: 2013. 10. 7 ~ 10. 8

◦ 노사간 소통 활성화	:  연중

▸정례․수시 간담회 및 대화채널 상시운영

7. 직원 휴양시설(콘도) 이용 실적

확인자	:	행정지원과장		박 주 환	□
작성자	:	총무담당		오창근	□

□ 콘 도 현 황 : 4개사 24구좌

콘도(리조트)명	합 계	일성콘도	토비스콘도	한화리조트	대명리조트	비고
구 좌 수	24	6	6	4	8

□ 이 용 현 황

◦ 이용기간 : 2013. 1. 1 ~ 2013. 12. 31

◦ 이용일수 : 581일 / 716일(81.1%)

구 분	합 계	주말(성수기포함)	평 일	비 고
가능일수	716	348	368
사용일수	591	397	194
이용률	82.5%	114.1%	52.7%

【일성콘도】

(단위 : 숙박수)

구 분	합 계	평 일	주 말	여름성수기	겨울성수기	이용률
가능일수	180	120	36	12	12	89.4%
사용일수	161	35	56	49	21

【토비스콘도】

(단위 : 숙박수)

구 분	합 계	평 일	주 말	여름성수기	겨울성수기	이용률
가능일수	180	108	36	12	24	40.6%
사용일수	73	25	20	14	14

【한화리조트】

(단위 : 숙박수)

구 분	합 계	평 일	주 말	여름성수기	겨울성수기	이용률
가능일수	116	44	38	16	18	140.5%
사용일수	163	63	46	21	33

【대명리조트】

(단위 : 숙박수)

구 분	합 계	평 일	주 말	여름성수기	겨울성수기	이용률
가능일수	240	96	88	24	32	80.8%
사용일수	194	71	73	26	24

□ 콘도이용현황 분석

◦ 평일에는 직원들의 신청이 저조한 편이며, 변산(대명콘도) 및 대천(한화콘도)은 우리시와 거리상 가까운 지역에 있어 직원들의 선호도가 집중되어 주말과 성수기 예약 및 이용에 어려움이 있음.

◦ 토비스콘도는 시설 노후화 및 특정지역(무주, 지리산, 제주도 등)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률이 다소 저조하지만, 대명 및 한화콘도 이용일수가 모두 소진되는 연말에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음.

8. 직장동호회 운영 지원 현황

확인자	:	행정지원과장		박 주 환	□
작성자	:	총무담당		오창근	□

□ 개       요

◦ 소 요 예 산  :  10,170천원

◦ 동호회 현황  :  산악동호회 등 19개 동호회  /  743명

◦ 지 원 조 건

▸정액지원(300 ~ 900천원)

- 전년도 활동실적이 있고 현재 운영중인 20인이상 회원 동호회

- 신규동호회 및 20인이하 동호회는 6개월(6회)이상 운영시 지원

▸추가지원 : 시장배 이상 전국대회 참가시(100천원/분기별 1회)

□ 추 진 실 적

◦ 정액지원금

(단위 : 명, 천원)

동호회명	회원수	지원금		동호회명	회원수	지원금
19개 동호회 (743명) 10,170,000원				족구	20	360,000
축우회	72	810,000		볼 링	37	540,000
산악회	92	810,000		문화유적답사	36	540,000
풋 살	46	540,000		낚 시	36	540,000
서동탁구	46	720,000		마 라 톤	35	540,000
배드민턴	39	540,000		테 니 스	33	540,000
야 구	35	540,000		배 구	31	540,000
당구	23	360,000		장구	14	270,000
산행하는사람들	23	360,000		로사리오	55	720,000
자전거	22	360,000		합창단	48	540,000

◦ 추가지원금 : 볼링 동호회 등 5개 동호회 / 600천원

9. 공무원 상시학습체제 운영 실적

확인자	: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
작성자	:	시 정 담 당		정홍진	□

□ 사 업 개 요

◦ 2013 공무원 교육계획 -------------------------------------------- 684개 과정 5,402명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교육원    :  150개 과정   1,400명

▸지방행정연수원 외 기타교육기관     :  532개 과정   3,542명

▸자체(위탁) 교육  계획   :    2개 과정   460명

□ 추 진 실 적

◦ 위탁 교육실적 -------------------------------------------------- 1,870개 과정 7,428명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교육원        : 267개 과정  1,387명

- 집합 : 155개 과정 713명   /   사이버 : 112개 과정 674명

▸지방행정연수원 외 기타교육기관    : 1,601개 과정  5,677명

- 집합 : 356개 과정 1,134명   /   사이버 : 1,245개 과정 4,543명

▸자체(위탁)교육 계획     :    2개 과정  364명

- 공무원 감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 13개 과정 226명

- 깊은 산속 옹달샘 힐링 캠프 : 4회 138명

◦ 장기교육 ------------------------------------------------------ 5명 (6급 : 핵심리더 5명)

◦ 워크숍, 세미나 --------------------------------------------------- 212개 과정 1,392명